물가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홈페이지 정부에서는 2023년에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대상 가구당 지급액 35만원 지급일정 소득분위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5.1%를 달성하는등 우리나라 고물가 시대에 가장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자 더불어 민주당이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가구당 최대 35만 원 상당의 ‘전국민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을 대상이 아닌 선별적 지급됨에 따라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 보권선거 후보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보편적 재난 위로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물가지원금 신청방법
물가지원금 신청방법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등 구체적인 일정이 구체화되면 지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7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꺾고 범여권 단일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는데요,
지난 19일 박영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 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이날 박 후보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서울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것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 같은 보편적 재난 위로금 지급은 약 1조 원 예산이 소요되며 서울시는 지난해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정여건이 감당할 수준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보편적 지급의 재난위로급 지급 방법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지급방법은 지급 개시 후 6개월이 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 디지털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유통 등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과 미래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 물가지원금 대상
물가지원금 지원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체 가구 중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가구에 가구당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씩 ‘핀셋 물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총 예산은 약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물가지원금은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난 코로나 시기인 2021년 지급했던 ‘국민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이며 당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대로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15만~4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세밀하면서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분야인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고, 서울시 보편적 재난 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 23조에 근거한 손실보상제도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맞춤형 지원과 편적지원을 통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서울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우뚝 세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3. 물가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한편 이 같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권선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언급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18일 모 매체에서 언급한 것으로 각종 축제비용, 전시행정비용, 불용액을 다 모아서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말했다며, 전체 예산은 서울의 경우 부가세 등으로 회수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8000억 원이 소요되고, 인구 300만 명의 부산은 2500억 원정도면(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지급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정부 및 여당과 협의를 거쳐 2분기나 3분기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민 물가 지원금은 각 지자체 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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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공약은 4차 재난지원금이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선별적 지급에 대해 일부 유리지갑의 직장인들의 반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실제적으로 현 시점에서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경우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소비 진작 등을 위한 재난 위로금 지급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별로 증액이 일어나고 특히 농어민들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더욱 보편적 지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