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물가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18일 4차 재난지원금 2021 추경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경예산안 규모
2021년 첫 추경 규모는 19조 5000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5000억 원을 제외하면 15조 원가량입니다. 여기에 농해수위는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 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반영해 추경안을 1조 6천296억 원 순증해 의결했습니다.
복지위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4천207억 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천42억원 등방역 관련 사업비를 크게 늘려 모두 1조 625억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행안위는 희망근로지원사업비 10만 명분 증가로 추경안 총액이 3천91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각 상임위별로 당초 추경 예산안 보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확한 규모 등은 22∼23일 예결위 소위를 통해 세부사업 별감·증액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추경 국회 의결
예결위는 18∼19일 추경안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어 23∼24일에는 예결위 소위를 열어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1회 추경은 3월 24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연달아 열어 추경 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여야는 오는 22∼23일 예결위 소위에서 증·감액 규모 심사를 거친 다음 24일 최종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각 부처별 세부 사업에 대한 공고를 통하여 지급 일정이 최종 공지됩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에서는 3월 말 지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니 일정 또한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증액 현황
- 전기요금 증액
집합 금지 업종에는 월전기 요금의 50%를, 집합제한업종에는 30%를 6개월 동안 연장하여 감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증액
당초
▲집합금지 연장(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 500만 원
▲집합 금지제한(학원 등) : 400만 원
▲매출 20% 이상 감소 일반업종(식당·카페·숙박·PC방 등) : 200만 원
▲매출 타격 기타 일반업종 : 100만 원
변경
▲매출 5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집합 금지 미적용 업종) 지원금 : 200만 원 -> 300만 원 상향
▲ 지난해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영업제한 업체들도 100만 원 규모의 지원금 지원
이번 추경은 백신 구매와 방역 지원은 물론 1년 넘게 코로나19를 견뎌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일자리가 절실한 국민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예산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9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농어업인 보편적 지급등 추가 증액이 되어 추경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정부에서는 24일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게 집행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 증액등 정확한 추경 확정은 추경 확정이 국회를 통과하는 24일 되어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자료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예정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